양육비 선지급제 2025년 7월 시행! 대상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가 2025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 제도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가정에 매월 20만 원씩 국가가 선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오늘은 양육비선지급제의 신청 조건, 대상자,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정의 자녀(미성년자)에 대해 정부가 매월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는 추후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요건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최근 3개월 또는 3회 연속 양육비 미지급 상태
2.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예: 3인 가구 기준 약 690만 원 이하
3.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증빙 필요
   • 법원의 양육비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이행관리원 절차 등

✅ 신청 가능한 자녀는 만 18세 미만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원은 최대 만 18세까지

이런 경우는 신청 불가

• 최근 3개월 내 단 한 번이라도 입금이 있었다면
  →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자녀가 성인(만 19세 이상)인 경우
  → 양육비 선지급제 적용 불가

신청방법

• 온라인: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후, ‘양육비 선지급 지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 우편: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앞 

신청서 및 필요 서류

1. 선지급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누리집 자료실에서 양식 다운로드 가능
2. 집행권원 관련 서류
   •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 송달·확정 증명자료
3. 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
   • 최근 3개월간 은행 거래내역서(양육비 미입금 내역 포함) 
4. 이행확보 노력 증명 서류
   • 이행명령·강제집행 관련 법원 결정문 또는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 신청 접수증
5. 통장 사본 (수령 계좌) 
6. 가족관계 증명서류
   • 신청인 +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이상

양육비 선지급 신청 바로가기

제도 시행 전 '꼼수 입금' 문제

실제 커뮤니티나 상담 게시판에선 “1년 넘게 양육비를 안 주던 전 배우자가 갑자기 3개월간 1~2만 원씩 입금했다”는 사례도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 이는 선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만들기 위한 고의적 방해 행위로,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도 이후 정부의 회수 방식

양육비 채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강제 회수에 나섭니다.

1. 회수 통지서 발송 + 독촉
2. 그래도 납부 없을 시
   →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 소득·재산 정보 조회
3. → 국세 체납 방식으로 징수

양육비 미지급 대응 가능한 다른 방법은?

•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판결문 등 ‘집행권원’이 있다면
  →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가능
• 양육비 미지급 3개월 이상 시
  → 감치명령(구치소 구금) 가능
  → 다만, 서류 송달 회피나 위장전입 등 악용 사례도 존재

성인이 된 자녀는 받을 수 없을까?

•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만 해당
• 하지만! 과거에 못 받은 양육비는 → ‘과거 양육비 청구권’으로 소멸시효 10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

제도 보완 필요성

• 비양육자의 고의 입금으로 자격 박탈되는 문제
• 감치명령 회피 위한 위장전입 및 송달 불능 문제
• 법원에 양육비 목돈을 미리 공탁하게 하는 제도의 활성화 필요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사회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국가 차원의 첫 실질적 개입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이 제도가 정착되어 한부모 가정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육비는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 잡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