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화범 처벌 수위는? 실수로 산불 내도 형사처벌 받을까?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일대로 확산되며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로 인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방화범은 법적으로 어떤 형량을 받게 될까요? 방화범의 법적 처벌 내용과 대 최악의 산불 피해 사례와 함께 산불 방지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경북 의성 발 대형 산불 현재 피해상황인명 피해: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총 18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북에서 14명, 경남에서 4명이 사망하였으며, 부상자 중 6명은 중상, 13명은 경상입니다. 재산 피해: 주택, 공장, 창고, 사찰, 차량..
202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