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방화범 처벌 수위는? 실수로 산불 내도 형사처벌 받을까?

최근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경북 일대로 확산되며 큰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 산불은 성묘객의 실수로 인한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으며, 피해 규모는 역대 두 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방화범은 법적으로 어떤 형량을 받게 될까요? 방화범의 법적 처벌 내용과 대 최악의 산불 피해 사례와 함께 산불 방지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경북 의성 발 대형 산불 현재 피해상황

• 인명 피해: 경남과 경북 지역에서 총 18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북에서 14명, 경남에서 4명이 사망하였으며, 부상자 중 6명은 중상, 13명은 경상입니다. 
• 재산 피해: 주택, 공장, 창고, 사찰, 차량, 문화재 등 총 209개의 건물이 소실되었습니다. 특히 의성에서 145개, 산청에서 64개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 산림 피해: 산불 영향 구역은 약 1만 7534헥타르로, 이는 여의도의 약 60.5배에 달하는 면적입니다. ​

역대 주요 산불 피해 사례

• 2000년 4월 강원도 산불: 강릉, 동해, 삼척, 고성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2만 3913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습니다. ​
• 2022년 3월 경북·강원 산불: 경북 울진과 강원 강릉, 동해, 삼척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약 2만 523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

산불 발생 시 법적 처벌

• 실수로 인한 산불: 과실로 산불을 발생시킨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고의적인 방화: 고의로 산불을 일으킨 경우, 형법상 일반건조물방화죄 또는 산림보호법상 방화죄로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살인죄가 적용되어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법적처벌을 살펴보니 엄청난 재산, 인명 피해에 비해 다소 가벼운 처벌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이상의 인명피해가 없길 바라며 작은 불씨라도 바람을 타고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성묘나 야외 활동 시 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