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이유와 방법: 전세·월세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법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세입자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공적인 인증을 받아 임대차 계약이 존재함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전세나 월세 계약 시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있어 집주인이 변제 능력을 상실했을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와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이유

1.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재정적 문제로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확정일자가 있으면 선순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의 법적 효력 강화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집주인과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집주인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불법 전대(再貸) 방지
   일부 악의적인 집주인이나 중개업자가 임대차 계약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후순위 세입자보다 법적으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 주민센터(동사무소) 방문하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 절차: 접수 창구에서 계약서를 제출한 후 담당 공무원이 계약서에 날짜 도장을 찍어 줍니다. 이후 수수료(600원 내외)를 납부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계약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소요 시간: 약 5~10분

✅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법원 등기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 주민센터에서 받는 것과 동일하며, 등기소에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 인터넷(온라인)으로 확정일자 받기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면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법: 인터넷 등기소(www.reb.or.kr)에서 계약서를 첨부하고 제출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점: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은행을 통한 확정일자 받기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은행을 통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보호뿐만 아니라 대출 진행 과정에서도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확정일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우선순위를 확보하고, 임대차 계약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등기소 이용, 온라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빠르게 확정일자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수고로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